트럼프, 해방의 날? 상호관세 브리핑

 " 트럼프: 경제적 독립선언이다 "

 

 

4월 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관세 정책 요약을 하면 아래와 같다.

또한 이러한 관세부과가 어떤 의미와 효과인지도 간략히 정리해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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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세 요약

 

보편관세 : 모든 국가, 모든 수입품에 대해 기본적으로 10% 관세가 부과. 상호관세가 없더라도 부과되는 기본선이며,

트럼프(트황제)에 따르면 "경제적 독립 선언"을 위한 행위라고 한다. 시작은 4월 5일부터이다.

 

상호관세 : 각국의 대미 관세율이나 장벽에 따라 부과하는 국가별 차등 관세. 트황제 말을 빌리면 특정 "최악의 국가" 60개에 부과.

그 중 연설에서는 25개국을 보드판으로 아주 친절히(?) 보여주었다

 - 중국 : 기존 20% + 34%p 추가 = 총 54%

 - 베트남 : 46%

 - 대만 : 32%

 - 대한민국 : 25%

 - 일본 : 24%

 - EU : 20% 등

특이사항 : USMCA(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준수 상품에 대해서는 0% 관세, 비준수 상품은 25% 적용

<관세표를 직접 들어 설명하는 트럼프>

<각 나라별 쌍호관세표>

위 관세들은 "그들이 우리에게 하는만큼 우리도 그들에게 한다"라는 논리를 내세워 각국이 미국 상품에 부과하는 관세율, 비관세 장벽(보조금이나 부가가치세 같은), 무역적자 등을 반영해 설계했다고 트럼프는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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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세부과의 의미

 

4월 2일 아침부터 WSJ, 폭스 등은 논리적으로 보편적 관세 10% or 20% 혹은 월가가 예상하는 평균 관세율 20% 정도로 끝날 거라 예상을 했다.

 

 - 전날 의회에서 베센트 장관은, 관세가 발표되더라도 상한 cap이며 실제는 아닐 것이며 협상을 통해 낮출 수 있음을 시사

 (월가의 예측과 일치)

 - 그러나 보편관세 10%는 기본이며 각국 상호관세가 어마무시한 수준으로 부과됨

 - 평균 관세율이 시장예측치를 훨씬 넘는 29%에 달하게 됨 (가중평균 가중치 관세)

 - 이는 전체 미국인에 대한 2~3% 세금인상 효과, 법인세률 2배이상 올리는 것과 동일한 효과

 - 문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협상을 통해 낮아질 수 있다는 얘기가 별로 언급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베센트 장관도 "이미 여러 나라가 접촉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할 것이며, 협상이 있을지 나는 잘 모르겠다" 라고 표명

 

이는 결국, 트럼프가 베센트 장관 등의 온건파보다는 피터 나바로 무역고문의 강경파의 손을 들어준 것의 의미를 가지며 향후 베센트의 계획에 대해서 트럼프가 실제로 일치되게 행동할지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예전 포스팅에 언급했던 장기물 하락, 하반기부터 감면 및 경제부양 등 베센트가 제시한 타임라인에 맞게 돌아갈 지 확인해봐야 할 듯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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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세부과의 영향  (나바로)

 

나바로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되었으니, 나바로가 어떤 사람인지 보는 것이 향후 방향을 가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피터 나바로는 트럼프 1기 경제고문으로서 무역정책을 설계하였고 이번 트럼프 2기에도 무역고문을 담당

 - 캘리포니아 어바인 경제학 박사

 - 1990년부터 보호주의와 반중국 시각을 발전시켜 보수 진영에서 활동

 - 중국을 "경제적 침략자"로 간주하며, 강력한 보호주의와 관세를 통해 미국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

 - 중국과의 경제적 의존을 끊고 핵심 산업(반도체, 의약품 등)을 미국 내로 되돌려야 한다고 주장

 - 무역적자는 단순 경제지표가 아니라, 제조업 붕괴와 군사 취약성으로 이어진다고 주장

  (즉 현재 트럼프가 주장하는 제조업 리쇼어링 및 군비 확장과 일치)

 - 결론적으로 중상주의자

 - 베센트보다 그의 주장에 더 힘이 실리면서, 중국에는 초고율 관세 54%가 적용

 - 중국에 대한 우회 수출도 차단하기 위해 아시아 국가(베트남 46%, 대만 32%) 등에도 고율 부과

 - 무역적자를 제조업 붕괴 및 군사 취약으로 보고 보편관세 10%를 부과

 

당장 관세를 통해 예상되는 효과는 

 - 기축통화 지위 유지를 위해 강달러와 무역적자가 필요했으나, 무역적자가 감소되고 해외 자본 유입이 둔화되면서 달러에 대한 선호가 떨어지면서 약달러 현상 발생

 - 하반기에 부채한도 협상 종료 후 국채를 발행하더라도 타국가에서 이를 사줄 지 의문시될 수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선 기존 마라라고 합의 포스팅에서 언급했듯이, 중간단계일뿐 트럼프(나바로)의 최종 그림은 아래와 같을 것으로 예상된다

 - 기축통화 지위는 유지하면서 달러약세를 유지하기 위해, 타국에 대한 관세는 협상으로 줄여가나 중국에 대해선 강경노선 유지

 - 이를 위해 마라라고합의를 이끌어 저관세+안보우산+달러스왑을 제공,

 - 따르지 않을 시 고관세 유지 + 미국 단기채 보유 수수료 부과 + 국채 이자 지금 보류로 보복

 - 타국에 대해 중국은 고립시키고, 제조업은 유치하여 나바로의 가치관이 달성됨

 - (베센트의 가치관이나) 하반기에 낮아진 장기금리로 국채를 전환하기 위해선, 각국이 미국채를 열심히 사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늘어난 발행량 + 수요부족으로 금리가 폭등하게 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00년채 국채 매입 유도나, 하반기 장기채 매입 유도도 관세 협상안에 포함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나바로의 입김이 더 세진 것 같아 우려는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