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트럼프만의 상호관세 계산법?

 " 각 나라가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의 절반만큼 상호관세를 부과한다 "

 

 

트럼프 행정부는 대한민국의 상호관세율을 25%로 산출하였고, 이에 대한 근거로 대한민국이 미국 앞으로 50%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확히는 트럼프가 설명은 건너뛰고 보드판으로만 설명해줬다 ^^;;)

그러나 우리나라는 2007년 미국과 FTA를 체결하였고, 24년말 기준으로 실제 평균 관세율은 0.79%에 불과하다 

0.79% 숫자도 환급을 고려하지 않은 숫자로 환급액 고려시 거의 0%에 수렴한다

 

그러면 도대체 50%는 어디에서 나온 산식일까?

트럼프는 산식은 언급하지 않고 "비금전적 무역 장벽"을 문제로 거론하며, 관세 뿐만 아니라 규제/보조금/환율/ 등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백악관 역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근거로 계산했다고 언급할 뿐

이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계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계산 산식으로 거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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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역 적자비율에 따라 계산

 

 - 트럼프는 상호관세를 설정할때 상대국이 미국에 실제로 부과하는 관세를 고려한 것이 아님

 - 대신 무역적자 규모를 고려한 것으로 추정됨

 - 미국과 각국의 무역적자(수입액 - 수출액)을 해당 국가의 대미 수출액으로 나눈 비율을 기반으로 계산했다는 썰이 X(구 트위터)에서 가장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음

 - 실제로 미국의 대 한국 무역적자는 약 655억달러, 수입액(= 대미 수출액)은 약 1,315억달러로 50%가 딱 나옴

 - EU 역시 무역적자 2,350억달러, 수입액 약 6,050억달러로 39%가 나오고 그의 절반인 20%가 상호관세로 책정됨

 - 중국 무역적자 2,950억달러, 수입액 4,380억달러로 67%가 나오고 절반인 34%가 추가로 부과되었다

 

다시 정리하면 

관세율 = (미국의 해당 국가에 대한 무역적자규모) / (해당 국가에 대한 수입액 (=대미 수출액))

으로 책정된 것으로 확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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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편관세와 상호관세 정리

 

보편관세 10%와 각 나라별 상호관세에 대해서 인터넷 글마다 전부 달라서 한번 더 쉽게 정리해보았다 

(우리나라 인터넷 신문이 아닌 월스트릿저널을 인용한 계산이니 가장 정확하다고 생각한다)

(참고: https://www.wsj.com/livecoverage/trump-tariffs-trade-war-stock-market-04-02-2025)

 

 

 - 보편관세(기본관세, Baseline Tariff) : 10%

 - 10%를 모든 국가에 부과, 그 후 "60 worst offenders" (최악의 국가)에는 보편관세를 뛰어넘는 추가 상호관세를 부과

예를 들면,

한국 25% = (10% 기본 + 15% 추가)

중국 54% = (4월2일 발표기준 기존 20% + 10% 기본 + 24% 추가)

EU 20% = (10% 기본 + 10% 추가)

 

 - 즉, 우리나라를 35%(보편관세10% + 상호관세25%)로 종종 잘못쓰는 글이 있는데, 이는 잘못된 정보이다

 - 또한 보편관세는 미국시간  4월5일 / 상호관세는 4월9일 부터 시작된다

 - 중국 관세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및 바이든정부때 부과한 Section 301 Tariff에 의해 실효관세율은 약 20%로 책정되었고, 

 - 25년 2월에 트럼프가 펜타닐 명목으로 10%p추가, 3월에는 10%p를 또 추가하여 바이든 정부 이후 총 20%p 추가를 한 셈 

 - 그리하여 총 40% + 34%해서 74%로 보일 수 있으나

 - 4월 2일 트럼프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 관세 20%에 34%를 추가"라고 명시를 하였기에 일단은 54%로 계산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추정됨

 

끝으로, 파이낸셜타임즈에서 Anime Williams 기자가 쓴 기사 글 하나 공유하고자 한다.

네이버나 구글을 검색하다보면 출처를 알 수 없고 부정확한 숫자들이 너무 많은데, 되도록 원문을 읽는게 이럴 때는 큰 도움이 되는것 같다

https://www.ft.com/content/a5ccd14f-4717-43d9-8d39-e8ec21003fb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