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욱 뚜렷해진 관세의 목적
" 집권 1기때 참모들의 조언을 듣고 관세를 자제한 것은 큰 실수였다 "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트럼프는 4월 2일 해방의 날을 앞두고 더욱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1기 집권때를 언급하며 이번에는 다를 것이라고 표명한다.
또한 관세의 목적 또한 더욱 뚜렷해졌다. 기존 포스팅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결국 관세를 통해 1) 재정수입 확충, 2) 제조업 리쇼어링 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 트럼프의 의도임이 더욱 명확해졌다.
당장 4월 2일 관세는 어떻게 부과될 건지, 그리고 여태 관세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정리하는 포스팅을 해보려고 한다.
1. 상호관세? 보편관세?
일단 두 단어의 기본 정의부터 정리하고 가자
상호관세: 특정국가가 자국 제품(트럼프 입장에선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율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수준의 관세를 해당 국아의 수입품에 부과하는 방식.
ex) 미국이 EU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는데, EU는 미국자동차에 10%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은 7.5%p를 상승시켜 동일하게 10%의 관세를 부과함
보편관세: 모든 수입품에 대해 특정국가 / 특정 품목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관세율을 일괄 부과
1) 보편관세 가능성 대두
- 20% 보편관세를 물리는 것도 하나의 방안으로 검토 중이라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밝힘
"더 폭넓은 국가들을 상대로 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방법을 찾아볼 것을 주문했다"
- 최종 정책이 무엇이든 트럼프는 "크고 단순한" 것을 원함
- 트럼프는 30일 기자회견에서 10~15개 나라가 아닌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고 언급
보편관세 세수확보 목적이 너무나 뚜렷하며, 백악관 무역 담당 고문 피터 나바로에 따르면 연간 6천억 달러(한화 882조원)을 확보 할 수 있다고 한다
즉 10년이면 6조달러인데, 그러면 왜 6조달러가 필요할까?
17년 트럼프의 감세법을 연장하고 이를 10년간 유지하면 약 4조 6천억, 소득세면제까지 포함할 경우 6조원이 산출된다
즉 하반기 감세정책을 위한 초석작업이라 볼 수 있다
2) 상호관세 "Dirty 15"
- 3월 18일 베센트 장관은 "Dirty 15"라는 단어를 언급
- 미국 상품에 대해 "막대한 관세" 및 각종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15%의 국가를 의미
- 어떤 국가인지 나열하지는 않았으나 10~15개국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측됨
- 미국의 무역적자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가를 나열해보면,
1)중국, 2)멕시코, 3)베트남, 4)아일랜드, 5)독일, 6) 대만, 7)일본, 8)대한민국, 9)캐나다, 10)태국 순이다
- 31일 무역 고문이 트럼프 앞 전달한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 "Particularly Interested" 국가로 20개를 언급
아르헨티나,호주,브라질,캐나다,중국,EU,인도,인도네시아,일본,대한민국,말레이시아,멕시코,러시아,사우디아라비아,남아공,스위스,대만,태국,터키,영국,베트남
- "Dirty 15"와 "Particularly Interested" 모두 해당되면 관세전쟁을 피하기 힘들지 않을까 싶다
2. 현재 부과된 관세
25년 3월 12자
<보편관세>
알루미늄, 철 25%
<상호관세>
캐나다: 모든 상품 25% / 에너지 광물 10%
멕시코: 모든 상품 25% / 광물 10%
중국: 모든 수입품 20%
25년 4월 2일자 예상
<보편관세>
베네수엘라산 석유/가스를 구매하는 국가에 대한 관세: 25%
(중국이 최대 구매국으로 베네수엘라 석유 수출의 50%)
25년 4월 3일자 예상
<보편관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25%
(단 자동차 부품은 5월까지 단계적으로)
일정 미정이나 향후 추가 예상되는 관세품목
구리 25% (11월 예상)
목재 및 파생제품 25% (11월 예상)
농산물
의약품 25%
3. 결론
귀추를 잘 지켜보자. 또한 4월 2일이 지나서 그게 끝이 아니다. 다른 품목에 대해서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